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paragraph_id 3751

현재 일본정부는 「제10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사망자수 2,500명 이하, 사상자수 50만명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제10차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계획기간이 같은 플랜 2020에서는 2020년까지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사망사고 건수 235명 이하(2016년 363명), 사상사고 건수 23,100건 이하(2016년 33,336건), 음주운전 제로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6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플랜 2020에는 다음과 같은 관점이 추가되었다. 첫째, 플랜 2020에서는 사망자수, 사상사고 건수의 삭감 목표에 대해서 전체 목표 외에 버스, 트럭, 택시 업종별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6년 일본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버스, 트럭, 택시의 보유대수는 약 100만대, 약 1,300만대, 약 200만대, 영업수익은 약 1.5조 엔, 약 14.5조 엔, 약 1.7조 엔으로 규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업종별로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와 운송사업자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