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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paragraph_id 376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2874
도서명
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발행기관
국토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유럽연합은 2009년 ‘REGULATION EC No 443’을 통해 승용차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015년까지 130gCO2/km, 2021년까지 95gCO2/km로 제한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21년 부터 판매차량 1대당 CO2 초과 배출량 1g에 대하여 95유로(약 12.5만원)의 벌금 및 판매대수 만큼 연산하여 거액의 환경비용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2006년 자료 기준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 중인 17개 자동차 제조사의 평균 차량중량 대비 탄소배출량은 국내 기업의 경우 타 제조사 대비 탄소배출량이 높은 편이며, 도요타 등의 주요 제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교통포럼(ITF) 사무국에서는 OECD PartII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차량경량화를 통한 향후 2050년까지의 탄소배출량 저감효과 및 경제적 편익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본고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43585 차량경량화를 통해 탄소 배출량 저감효과를 수행하는 건 무슨 프로그램이야 가능 OECD PartII 프로그램
1243586 차량경량화를 통해 탄소 배출량 저감효과를 이행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가능 OECD PartII 프로그램
1243587 무슨 프로그램이 차량의 중량을 경감해 탄소 배출량을 낮추니 가능 OECD PartII 프로그램
1243588 차량중량화를 통해 탄소 배출량 증가효과를 수행하는 건 무슨 프로그램이지 불가 OECD PartII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