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paragraph_id 3769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29일 서울외곽 북부 민자고속도로, 4월 16일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였다. 서울외곽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최대 33%까지 통행료가 인하되며, 이는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사업을 재구조화해 통행료를 ‘정상화’한 첫 번째 사례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최대 16.2% 인하되어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역시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32배에서 1.18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 높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방식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