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paragraph_id 3776

형평과 균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포용을 생각하자니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결국 그게 그거 아닐까, 표현만 좀 다르지. 그러나 엄연히 다른 것이 맞는 듯 하고 그래서 좀 더 고민해야 한다. 국어사전을 보면 포용은 “남을 감싸거나 받아드림”이다(영어 어휘보다 우리나라 말뜻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큰 공격은 이 용어가 기만적이라는 데 있다. 즉, 형평과 분배 이슈를 희석하는 가진 자, 힘센 자의 말장난, 혹은 잘해 봐야 “관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포용적 국토라고 할 때, 포용은 형평과 균형처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집단이나 다른 지역을 감싸고 받아드리는 주체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다. 아직은 필자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국토정책적인 관점에서 포용 개념을 인수분해하면 기회균등의 사회정의, 도시(지역, 공간)에 대한 권리, 기회와 잠재능력 증진을 핵심으로 하는 행복 추구, 정치적으로 올바른 참여와 소통 등의 구성요소들이 추출된다. 중요한 점은 포용“한다”는 것은 포용상태(status)를 지향한다기보다 주체적, 능동적으로 의식하고 “행(行)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