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780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은 개별 국가와의 일대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1959년 파키스탄과 최초의 BIT를 체결하였다. 이후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투자협정을 맺기 시작하였는데, 스위스는 1961년에, 프랑스는 1972년에 튀니지와 최초의 BIT를 맺었다. 한편, 식민지 시대 이후 자본수출국인 선진국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던 개발도상국들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함을 느끼고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BIT의 숫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400개에 불과하던 BIT는 2012년 말 무려 5,790개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