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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id | doc_id | 분류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문단수 | 주제 | 문맥 | 답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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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Y_201703070529147371 | PCY_201703070529147371_1 | 법학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7 | 국제투자의 형태 변화와 이를 규율하기 위한 투자협정의 정의, 체결 배경 및 투자자와 투자의 범위에 관한 고찰 | 전통적으로 국제투자의 형태는 크게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와 포트폴리오 투자와 같은 간접투자(indirect investment)로 구분되었다. 외국인투자의 전형... | True |
| PCY_201703070529147371 | PCY_201703070529147371_2 | 법학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7 | 투자중재에서 투자자의 당사자적격(현지법인 및 소수주주), 투자의 적법성 요건, 그리고 수용(직접·간접수용) 및 포괄적 보호조항에 관한 주요 쟁점과 판례 분석 |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관련해서 외국인투자자의 통제 및 지배 요건에 관한 내용이 당사자들 사이에 주요 다툼으로 부상하였다. 투자중재는 일방체약국(투자유치국)과 상대국 투자자간의 분쟁... | False |
| PCY_201703070529147371 | PCY_201703070529147371_4 | 법학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7 | 투자협정상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우 규범과 분쟁 해결 절차 및 주요 쟁점 |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조항으로 자국 투자(자)와 동종의 상황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규범... | False |
| PCY_201703070529147371 | PCY_201703070529147371_5 | 법학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7 | 투자중재의 관할권 성립 요건, 중재판정부 구성 및 중재 절차의 주요 규정 | ICSID의 경우, 관할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양당사자가 모두 관할권에 동의해야 한다. ICSID 협약 전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투자유치국과 투자자의 국적국가가 ICSID 협... | False |
| PCY_201703070529147371 | PCY_201703070529147371_8 | 법학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8 | 투자중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중재비용, 배상 방식, 중재판정부의 재량권, 국가책임 및 수용과 보상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들 | 중재비용 중 종종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당사자들의 법률비용이다. ICSID 협약은 변호사비용 등 법률비용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나, UNCITRAL 중재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가 변호... | True |
1–5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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