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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78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529147371
도서명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은 개별 국가와의 일대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1959년 파키스탄과 최초의 BIT를 체결하였다. 이후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투자협정을 맺기 시작하였는데, 스위스는 1961년에, 프랑스는 1972년에 튀니지와 최초의 BIT를 맺었다. 한편, 식민지 시대 이후 자본수출국인 선진국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던 개발도상국들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함을 느끼고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BIT의 숫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400개에 불과하던 BIT는 2012년 말 무려 5,790개에 이르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36853 독일은 1959년 어디와 최초의 BIT를 체결했어 가능 파키스탄
1236854 1959년 최초의 BIT를 계약한 곳은 독일과 어디야 가능 파키스탄
1236855 어디가 BIT를 1959년에 독일과 맺었어 가능 파키스탄
1236856 어디가 BIT를 1959년에 대전과 맺었어 불가 파키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