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791

중재절차가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되며, 이 경우 당사자가 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중재에서 당사자들에게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 당사자의 입장이 중재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당사자 주장의 문화적, 법적, 언어적 의미가 중재판정부에 더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라고 해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ICSID 협약 제14조 제1항은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에서 요구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중재인으로 선정된 경우, 일방 당사자는 협약 제57조에 따라 중재인의 부적격을 중재판정부에 주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적격한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은 협약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