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투자협정에서 수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둔 목적은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심할수록, 그리고 침해 사실이 오래 지속될수록 중재재판부가 이를 간접수용이라 판단할 가능성은 커진다. 먼저,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는 문제된 조치가 외국인투자자에 미친 경제적 효과,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정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다수 중재판정부는 투자자의 자산 또는 투자자의 경제적 이득이 ‘실질적으로 박탈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아울러 피해를 야기한 정부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도 고려하였는데, 당해 조치로 인한 투자자의 권리 침해가 일시적이지 않고 영속적이어야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LG&E v. Argentina 사건에서 신청인, LG&E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된 심각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종전에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부여했던 관세혜택을 중단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사업면허의 가치가 90% 이상 하락하였다며 간접수용에 기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0529 | 투자 협정에서 수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둔 목적은 투자자의 무엇을 보호하는 것이야 | 가능 | 재산과 권리 |
| 1290530 | 수용 금지에 관한 규정은 투자협약 시 투자자의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 정한 거지 | 가능 | 재산과 권리 |
| 1290531 | 투자자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 투자협정 시 수용 금지에 관한 법규를 만들게 되었을까 | 가능 | 재산과 권리 |
| 1290532 | 수용 허용에 관한 규정을 둔 목적은 투자 협약시 정부의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 불가 | 재산과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