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투자협정이란, 협정 당사국 내의 외국인투자를 보호․증대하고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는 다자 또는 양자간 조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자협정은 그 체결 주체에 따라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Treaty: MAI), 역내 투자협정(Regional Investment Treaty),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통상 분야와 달리, 국제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전 세계 국가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다자간 투자협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597 | 투자협정은 무엇에 따라 다자간 투자협정과 역내 투자협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 | 가능 | 체결 주체 |
| 914598 | 무엇에 따라 투자협정은 다자간 투자협정과 역내 투자협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 가능 | 체결 주체 |
| 914599 | 다자간 혹은 역내 투자협정 등으로 투자협정은 무엇에 따라 나눠 | 가능 | 체결 주체 |
| 914600 | 투자협정은 무엇으로 체결할 수 있고 다자간 투자협정과 역내 투자협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 | 불가 | 체결 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