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825

‘수용 및 보상’ 조항은 국가가 외국인의 재산을 박탈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국가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외국인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국가는 특정 조건 하에 수용을 집행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이 경우 적법한 수용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이란 첫째, 문제된 정부 조치가 공공목적을 위한 것이고 둘째, 비차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셋째,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넷째,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것 등의 조건을 말한다. 한편, 오늘날에는 국가가 직접 투자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하는 직접수용보다 자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등의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이 더 문제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간접수용의 구체적인 의미와 정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중재판정부가 간접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