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827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안팎으로 자본을 유출입하는데 부과되는 요건과 규범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먼저 투자자는 생산 설비를 마련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국으로 자본을 유입할 필요가 있고, 과실(profits)을 포함한 자본을 본국이나 제3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투자의 중요한 목적이다. 반면, 투자유치국은 자국 통화와 외환보유고를 관리하기를 원한다. 국내경제를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통화이전은 당국에 의하여 감독되고 통제될 필요가 있는데, 단기간에 갑자기 자본이 유입되거나 자본 도피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자본을 허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투자협정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만, 협정의 규정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관된 유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정책, 국내자본시장의 규모, 과거의 경험, 당사국들의 협상력에 따라 협정 문안이 달라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