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845

ICSID 중재에서도 제3자의 절차참여는 최근 들어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ICSID 사무국은 2005년 실무보고서(Working Paper)를 발표하고, 2006년에는 중재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전 ICSID 중재규칙 제32조 제2항은 “당자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아닌 자가 심리에 참석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정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방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ICSID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당사자 이외의 자가 심리에 참석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분쟁 당사자의 별도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제3자의 절차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사전에 ICSID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중요한 정보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 계획표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