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848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투자법에서 투자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로 인정되거나 일정한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당해 투자가 구비해야 할 요건을 두기도 한다. 예컨대, 나미비아의 외국인투자법(Namibian Foreign Investment Act of 1992)은 제5장에서 동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투자를 정의하면서 자국법에 따라 회사나 합작회사로 설립된 기업의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탄자니아의 1997년 투자법은 적용되는 투자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자산의 창출 또는 인수(creation or acquisition of new business assets)’라고 정의하는 한편, 기존 사업의 확장, 구조조정 또는 갱생(expansion, restructuring, or rehabilitation of an existing business enterprise)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