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투자자란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하여 투자활동을 영위하는 주체를 말한다. 외국인투자법 등과 같이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국내법이나 투자에 관한 협정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 또는 협정의 적용대상 투자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동시에, 협정이 부여하는 실체적 보호규범(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의 수혜자격과 분쟁해결절차의 당사자적격(jus standi)을 결정하는 일차적 기준이 된다. 또한 투자자의 정의는 투자의 정의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협정의 보호를 받는 투자자란 당해 협정이 적용대상으로 정한 투자를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를 가리키므로(NAFTA 제1139조), 이와 무관한 투자를 가진 자에게는 투자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705 |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해 투자 활동을 영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가능 | 투자자 |
| 914706 | 누가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투자해서 투자 활동을 영위하니 | 가능 | 투자자 |
| 914707 | 일정한 돈이나 노동력을 투입해서 누가 투자 활동을 꾸려나가니 | 가능 | 투자자 |
| 914708 |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회수해서 대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은 무엇이야 | 불가 | 투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