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852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국적은 자신의 국적국가라고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투자협정에서는 국적이나 시민권(citizenship) 외에 영구거주(permanent residence)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두기도 한다. 1993 캐나다․아르헨티나 BIT는 “투자자란 일방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시민권을 보유하거나, 그 국가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자연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NAFTA 제201조도 “본 협정상 자연인이란 일방체약국의 시민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자”라고 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양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에게 협정의 보호를 부여할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2 캐나다 Model FIPA는 “협정의 양 체약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은 유효하고 실질적인 국적(dominant or effective nationality)의 국민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하나의 국적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NAFTA 협정은 국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