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자격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paragraph_id 4291

인력양성과 활용에 있어서 한 사회가 개인의 능력을 정확히 표시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능력표시 기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 것이 학력과 자격이며, 또 그 기제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공신력이 달라진다. 어느 사회든 학력은 국가가 오랫동안 담보하는 강력한 기제임은 틀림없다. 반면 자격은 나라마다 관리운영 주체 및 운영방식이 다르며, 특히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공신력과 노동시장에서 효용도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능력인정 기제로 자격(예를 들어 국가기술자격)은 채용 시(61.7%)에는 어느 정도 고려되나, 임금결정(38.3%) 또는 승진(32.1%)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낮아 기업의 인사관리 또는 경력관리 기제로 역할이 충분하지는 않은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학력은 강력한 능력인정 기제인 것은 사실이며, 국제 인식조사에서도 학력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즉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제로서 학력의 중요성은 다른 기제에 비해서 한국(30.6%)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미국(12.8%), 일본(2.8%), 독일(2.8%)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