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자격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paragraph_id 4296

학력주의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보다 ‘학력’에 의해 인적자원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력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이나 승진 등에 있어 학력보다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능력을 중시하는 제도와 관행이 형성되어야 한다. 또 교육 이수와 경험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내용의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다(이동임 외, 2005). 아울러 기술변화 등 끊임없는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능력은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학령기 이후에도 평생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사회 촉진을 위해서는 학습의 중복성을 최대한 배제시켜주는 기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미 학습한 내용의 중복은 면제 또는 서로 호환해 주는 것이 자격의 중요한 기능이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격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의 현장성, 투명성,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NCS와 NQF이다. 본 글에서는 NCS 도입 이후 우리나라 자격제도가 NCS를 기반으로 어떻게 개편되고 있으며,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