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14

최근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미국의 강력한 대북경제재제와 이에 반발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시위에 따른 한반도 긴장국면이 높아지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한 단계별, 점진적 방식의 통합을 전제로 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위시한 강대국들의 복잡한 국제관계가 한반도 통일의 긍정적 분위기로 전환이 된다면, 남북한 교류확대와 함께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에 따른 북한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및 인프라 재건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동력 수급과 이를 뒷받침할 주택의 보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또한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활발히 추진 될 남북한 간 주택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