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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1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북핵 문제와 국제적 대북제재의 한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공익적 해양 협력 모델의 필요성 북한은 지난 시기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해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미해결 상태에 놓여있다. 2017년 2월까지 ICBM급 미사일 발사가 17회 단행되었다. 아울러 대북제재 국면에도... Fals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2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국제기구, 정부, 공인선박검사기관 및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의존적 협업과 규제 결합을 통해 구축되는 글로벌 선박안전 거버넌스 체계와 그 운영 원리 선박안전체계는 ① 국제기구(보편적 안전표준 제정자), ② 기국정부(1차 집행기관), ③ 항만국 정부(2차 집행기관), ④ 조선소･기자재업체･선주 등 선박산업계(표준 이행의무자), ... Fals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3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북한 선박의 노후화와 안전검사체계 및 선급 역량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국제적 고립 및 해양사고 위험성 북한 선주의 선박관리역량과 북한선급의 검사역량은 북한 선주가 관리하고 북한선급의 검사를 받은 북한선박의 항만국통제 출항정지율을 통해 추측이 가능할 수 있다. 2018년 아･태 항만... Fals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4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북한 선박의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공동 해양안전 협력 체계 구축 및 북한 외국인 투자 법제의 실무적 검토 셋째, 국제항행선박은 북한정부, 북한선주, 북한선급 등이 항만국통제 예방활동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이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내항 및 연안선의 경우에는 안... Fals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5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형태와 법적 지위 및 운영 규정에 관한 남한과의 비교 분석 기업소 대신, 남한의 회사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북한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등 외국인투자기업을 들 수 있다. 합영기업이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 Tru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7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북한의 열악한 주거 현황과 주택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통일 대비 건축·도시 인프라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 통일 전 단계에서 민간교류 또는 대북정책의 한 축으로서 민생안정화 정책 중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은 효율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북한의 주거현황 조사와 기술적 방안이 사전 준... Fals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10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남북 경협 및 통일 대비를 위한 북한의 지식재산권(GI 포함) 제도 분석과 남북 간 법제 및 관리 체계의 조화 방안 연구 남북관계가 긴장과 완화의 국면을 모두 경험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의 경협이 다시 재개되고, 추가적인 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길 기대한다. 개성공업지구... Fals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11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지리적표시(GI)의 국제적 규범 변화와 보호 체계 및 북한의 대응 필요성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GI 관련 법제에 관... Fals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12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북한의 경제 개방 및 남북경협 대비 지리적 표시(GI) 제도의 중요성과 고려인삼 및 백두산 브랜드 보호를 위한 과제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하다. GI의 시행으로 지역 사회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전통상품의 보호, 관리 및 다음세대로의 이전을 가능케 한다. GI 보... Fals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13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북한의 주요 식품(평양랭면, 대동강맥주, 김치)에 대한 상표 등록, 생산 현황 및 관련 제도적 특징 평양랭면은 북한 내 평양 일대 지역에서 해당 제품생산에 종사하는 조직전체가 2008년 8월 22일 WIPO 리스본협약 AO 등록하였다. 평양시내 평양랭면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식당과... Tru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14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북한의 특산물인 개성인삼과 주요 생수(신덕샘물, 강서약수, 금강산 샘물)의 특징, 생산 및 유통, 그리고 남북 간의 거래 현황 개성은 1500여 년 전부터 인위적으로 삼을 심어 가꾸어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개성지방의 특이한 토질과 수질, 고유한 기상학적 요인과 독특한 재배법, 가공방법을 통해 개성인삼은 ... Fals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15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북한의 선박 안전 관리 체계 개선 방안과 합영·합작 기업의 운영 실태 및 경영권 보장 문제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거버넌스 하에서 이하의 미시적 기능요소들이 작동되어야 한다. 첫째, 안전 법령 및 표준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이해상충관계가 ... Tru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16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남북한의 체제 및 경영 구조의 이질성을 바탕으로 한 남북 방송 교류협력의 현황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연구 평화자동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평화자동차의 이사회는 투자지분에 따라 7명의 이사 중 4명은 남측에서 지정했다. 북한 기업의 경영방식은 이사회가 의도하는 대로 경영하기가 어려운데... Fals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18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남북방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제 및 정책적 문제점 분석과 지속 가능한 법제 개선 방안 제언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Fals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19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한 KBS의 통일 관련 법적 책무 강화 방안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현재 KBS는 「방송법」 제4장(한국방송공사)에 근거하고 있지만,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통일 관련 책무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2018년 8월 24일 김성수 더불... Fals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21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적 경과와 법적 제도화 과정 및 고령화에 따른 인도적 해결의 시급성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도, 당초 공동선언문 상으로는 1회에 한정된 것이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에서 “남과 북은 2000년 8월 15... Fals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22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 수단이 아닌 인권과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법제 개선과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상봉을 정례화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분단 상태가 된지 반세기 넘게 경과함에 따라 혈육 간의 이산가족 상봉의 비원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는 이산 1세들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남북으로 흩어... Tru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23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남북한의 법체계 및 헌법적 가치 차이 분석과 통일 대비를 위한 법적·사회적 과제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 가족관계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북한의 「가족법」은 남한의 친족법 및 상속법을 함께 비교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법체계 자체가 다르더라도 여러 면에서 ... Tru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24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북한의 형법상 처벌 규정, 외국인 신변안전 보장 문제, 그리고 소유권 체계 및 주택 이용권에 관한 법적 특성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에 대응되는 북한 형법은 제55조이다. “반국가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 True
PCY_202006010923229821 PCY_202006010923229821_25 법학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7 통일 및 남북경협 대비를 위한 북한 지역의 주거 재건, 법제 통합, 평화체제 구축 및 교류협력 제도 마련에 관한 고찰 한편, 향후 남북한 통일을 전후하여 남한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북한지역의 재건을 위해 현재 북한이 지정한 경제특구와 같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시설 조성 및 경제개발이 활발하게 ... True
1–2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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