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18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하다. GI의 시행으로 지역 사회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전통상품의 보호, 관리 및 다음세대로의 이전을 가능케 한다. GI 보호정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를 통해 농촌 개발을 지원하고 생산, 가공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GI는 개발도상국가가 가치를 부가하고 농촌 사회 경제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유용한 지적재산권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지리적 표시의 개념에 해당하는 다양한 지역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개도국의 GI 사례로 전통, 문화 및 지리에 깊이 뿌리를 둔 제품인 Basmati 쌀 또는 다즐링 차 등을 들 수 있다. 각 국의 GI 제도 또한 TRIPs 내 GI 제도화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제 국제통상에서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GI와 같은 규범의 변화를 유발하는 제도는 양자 간 관계에 의한 협약이나 해당국 법제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협약의 발효 이후 당사국 시장의 변화뿐 아니라 제3국의 당사국 시장접근 및 차후 FTA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와 같이 체제전환이 시작되는 국가의 경우 초기 GI 제도의 정립 및 관련 상품의 등록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