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19

북한은 WTO 미가입국인 탓에 TRIPs 내 GI 규범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국 내 GI 관련 상품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2005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GI 관련 협약에 가입하여, 6개 GI 상품을 등록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은 후발개도국에서 새로운 제도인 GI의 보호수준은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GI제품을 등록한 것은 해당 제도를 간과하였을 때 향후 발생가능한 주변국과의 갈등을 예측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선진국기업 및 연구자들이 자원이 풍부한 지역,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주민(토착민: indigenous people) 또는 지역공동체(community)에 의하여 보존되어 온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관련한 전통지식의 일부를 입수, 이용, 개발하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남･북･미 핵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상황을 예측할 때, 북한이 개혁･개방의 초기 체제전환국으로서 대외적 문호를 여는 시기에 전통자원의 지식재산권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