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GI 관련 법제에 관한 보호를 회원국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보호 체계에 차이가 있다. GI의 국제표준은 WIPO가 주관하는 협약과 WTO 내 지식재산권 영역 규범으로 구분된다. 관련한 최초의 국제규범은 1883년 제정된 WIPO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서 기인한다. 파리협약 제1조 산업재산권의 범위(Scope of Industrial Property) 제2항은 “산업 재산권 보호는 특허,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표명, 원산지 또는 명칭의 표시 및 불공정 경쟁의 억압을 그 대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GI를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분류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273 | WIPO가 주관하는 협약과 WTO 내 지식재산권 영역 규범으로 구분되는 게 뭐야 | 가능 | GI의 국제표준 |
| 928274 | 뭐가 WIPO가 관장하는 협약과 WTO 내 지식재산권 영역 규범으로 분리되니 | 가능 | GI의 국제표준 |
| 928275 |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협약과 세계무역기구의 지식재산권 규범으로 뭐가 나뉠까 | 가능 | GI의 국제표준 |
| 928276 | 뭐가 WHO가 주관하는 협약과 UN 내 지식재산권 영역 규범으로 구분돼 | 불가 | GI의 국제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