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22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 GI 운영과 관리 현황을 고찰하여 남북의 GI 비교 및 조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은 GI 관리제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관리 영역이나 적용범위에서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2002년 보성녹차의 GI 등록을 시작으로 2016년 기준 101건이 등록된 상태다. GI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 인정을 통해 심의등록이 진행되며,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스템이다. 한-EU FTA 발효 당시 한국은 64개, EU는 162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가 WTO TRIPS 협정 제23조의 포도주 증류주의 보호 수준으로 강화된 바 있다. 한국 농림부는 1999년 7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해 농산물 및 가공품의 GI 보호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허청이 관리하는 GI 단체표장, 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수산물 GI 등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관련법, 행정관리제도 및 유사품목의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