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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2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통상 네트워크 및 양자 간 무역협정 등이 체결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부분의 영역을 개방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탈냉전 시점인 1991년 북한은 UN에 가입하여 산하 기구 및 각종 조약에 가입하였으나, 이외 WTO 등 국제시장과 관련한 주요 기구에는 미가입한 상태다. 북한이 다자 간, 양자 간 무역 개방에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가 필요하므로 1974년 WIPO에 가입하였으며, 수정협정인 파리협약(1980년 발효), 특허협력조약(1980년 발효)에 가입하였다. 또한 북한은 1980년 마드리드 협약(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에 가입하였으며, 1996년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에 가입하였다. 해당 두 조약을 합쳐 마드리드 시스템이라 칭하며, 두 조약은 독립된 조약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289 탈냉전 시점이었으며 북한이 UN에 가입하여 산하 기구 및 각종 조약에 가입한 건 언제인가 가능 1991년
928290 북한이 UN에 들어가 산하 기구 및 각종 조약에 가입했으며 탈냉전이 이루어진 때는 언제니 가능 1991년
928291 UN에 들어가게 된 북한이 UN 아래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 들어간 건 언제야 가능 1991년
928292 냉전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북한이 UN에서 탈퇴해 독자 노선을 걷게 된 것은 언제일까 불가 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