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GI를 선도하고 있는 EU는 비농산품에 대한 GI 적용 확대를 이끌고 있다. 현재 비농산품에 대해 EU 전역에 통용되는 GI 보호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특정 공예품(예: 도자기)에 대한 지역 또는 국가 규정, 특정 제품(예: Solingen 나이프)에 대한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특정 법률 또는 비농산 GI 제품 보호 법규가 시행되고 있다. EU는 GI를 양자간 협정을 통해 확산시키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협상한 EU-멕시코 FTA에는 비농산품 목록을 부속서에 포함하여 이의 향후 적용을 협정문 내 문서화하였다. EU-멕시코 FTA 개정협상문 ANNEX III에 제시된 미래 GI 품목에는 수공예 도자기, 수제 천연수지, 기타 및 완구 등 수제품, 채석제품, 유기, 판초 등 비농산제품이 포함되었다. WIPO에 등록된 비농산품은 이란의 sarough 수제 카펫(sarough handmade carpet), 페루 카나스시의 도자기(chulucanas), 헝가리 헤렌드시의 도자기(herend) 등 다수가 등재되어 있다. 북한은 향후 가치를 지닌 GI 전통 비농산품을 발굴하여 WIPO 혹은 내부 원산지관리법에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381 | EU는 무엇을 양자 간 협정을 통해 확산시키는 방안을 선호할까 | 가능 | GI |
| 928382 | 양자 간 협정을 통해 무엇을 확대시키는 방법을 EU는 선호하니 | 가능 | GI |
| 928383 | EU는 양자 간 협정을 통해 무엇이 확산되는 방법을 좋아해 | 가능 | GI |
| 928384 | NATO는 양자 간 협정을 통해 무엇이 확산되는 방법을 좋아해 | 불가 | G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