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따라서 한국은 1절에서 제시한 GI 이중적 행정제도 및 세부규칙 마련을 시행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WIPO 리스본협약 가입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은 GI와 관련하여 TRIPs 및 한-EU FTA 내 GI 규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EU가 세계시장의 GI 규범화 및 적용범위 확산을 이끌고 있어, 한-EU FTA 내 GI 의의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2019년 3월 20일 EU 회원국들은 대사단 회의(ambassadors meeting)를 통해 WIPO 체제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GI 보호 강화와 관련한 협정에 가입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EU가 리스본협약 내 제네바 법(Geneva Act of the Lisbon Agreement)에 가입하여 리스본 공동체의 정식 일원이 되는 경우 농산물 및 비농산물에 대한 GI 등록부가 창설되고, EU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등록 GI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 간 EU가 WIPO 리스본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가 아닌 지역기구는 가입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스본협약 내 제네바 법이 2015년 채택되어, EU와 같은 지역기구 또한 동 협약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409 | 세계시장의 GI 규범화 및 적용범위 확산을 이끌고 있는 곳은 어느 기구야 | 가능 | EU |
| 928410 | 세계시장의 GI 규범화 및 적용 범위는 어느 기구 의해 널리 전파되고 있니 | 가능 | EU |
| 928411 | 어느 기구에서 세계시장의 GI 규범화와 적용 영역을 퍼트리는데 앞장서니 | 가능 | EU |
| 928412 | 한국시장의 GI 규범화 및 적용 범위는 어느 기구에 의해 널리 축소되고 있니 | 불가 | E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