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49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GI 인식과 관련법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북한이 WIPO 리스본협약에 등록한 6개 GI 상품인 개성고려인삼, 백두산 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샘물, 강서약수, 백두산들쭉술 그리고 평양랭면의 등록 과정 및 판매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추후 북한이 GI 등록을 예상할 수 있는 상품으로 첫째, WIPO 마드리드협약 내 상표 등록 상품, 둘째, 북한 특산물 중 농축산물과 수산물, 셋째, 비농산품 영역의 미래 GI 상품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마드리드협약 내 상표 등록 상품으로는 대동강맥주, 평양김치/류경김치 그리고 금강산 샘물이 있다. 이들은 대외수출 및 남북교류 대상 상품으로 상표등록뿐 아니라 GI 등록 관리가 가능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특산물 중 GI 등록 예상 품목은 강동왕대추, 능라도 흰봄무, 성천밤, 숙천옥류, 구장칠색송어, 신의주배, 강계사과, 강계가두배추, 강령고구마, 강령참대, 재령쌀, 사리원포도, 황주사과, 신창송이버섯, 혜산종호프 등이 있다. 비농산품 영역에서 북한의 미래 GI 예상 상품은 생기령고령토, 회령도자기, 해주도자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