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52

GI는 신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새로운 개념인 만큼 한국에서도 학문적으로 축적된 정도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북한의 GI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GI는 그 사회의 전통, 사회･문화, 역사적 가치가 반영되어 지역의 농･식품을 인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북한 내 관련 상품을 발굴하고 보호･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의 GI 제도에 관한 대 국민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 GI를 제도로서 인지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다, 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원산지 표기 정도의 인식수준을 나타내어 생산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등록･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은 상태다. 최근 언론에서 시행한 인터뷰에서 보면 GI의 유명무실함이 극명히 드러난다. 한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힘들여 GI 등록을 하더라도 혜택이 적다보니 굳이 신청해서 뭐하냐는 회의론이 있다”며 “상품에 등록마크가 있어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말했으며, 유통업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GI에 대해 잘 모른다. 인증마크 있어도 판매에 거의 도움이 안된다”며 “인증마크 있다고 제품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