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53

북한은 지난 시기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해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미해결 상태에 놓여있다. 2017년 2월까지 ICBM급 미사일 발사가 17회 단행되었다. 아울러 대북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냈다. 연말인 2017년 11월 29일에는 ‘화성-15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함에 따라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고조시켰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동북아 외교환경의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 북핵 해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북한･중국･러시아 vs 남한･미국･일본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국면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대북제재 확대･강화와 군사적 억제를 겸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적극 행동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2기 체제 출범 이후 ‘신형국제관계’ 건설을 위한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에 치중하면서 북핵 문제를 최대한 대화와 협력의 방향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의 북핵 문제 해법은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영향력 확장 시도로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