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55

북한은 핵무력 완성에 대한 공식 선포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복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남한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해 기존 비전으로 제시했던 한반도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공존 및 공동번영을 한반도 정책의 큰 틀로 구상한 채 출범했지만 북핵 문제 해법에 있어서만큼은 제재와 압박에 적극 참여하는 투 트랙(2-Track)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 정부의 북핵 문제 대응에 날선 대립각을 세우면서 남한의 보수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관계 경색 국면을 해제하는 데 난항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복원의 신호를 보냈다. 남한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해 남북 간 고위급 회담 개최를 2년 1개월 만에 신속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의 정상화 계기를 만들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