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56

통일 전 단계에서 민간교류 또는 대북정책의 한 축으로서 민생안정화 정책 중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은 효율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북한의 주거현황 조사와 기술적 방안이 사전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대북 건축 관련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통일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담론은 남북관계의 상황만큼이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이 DMZ에서 조우하고, 북･미 정상이 약 53분간 자유의 집에서 단독회동을 가졌다. 향후 급속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도시 인프라는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통일이나 남북경협이 추진될 때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분야이다. 통일 시 북한에 필요한 신규주택의 수요는 119만∼154만 가구로 추정되며,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약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개보수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건축물(또는 도시)의 신규 건설 및 재건 등은 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 및 구축방향에 대한 선제적･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