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58

특히 인구이동을 대비한 북한주민 주거시설 공급 및 건축인프라 조성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 최소 140만 명에서 최대 60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구이동 발생 가능지역을 분석하고 시나리오와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의 상황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거 및 건축인프라 조성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 시기와 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주거수요를 고려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북한 내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이나, 대규모 이주민 수용계획 등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 하나의 시나리오와 프로그램에 기반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통일 전, 통일 과정 및 그 이후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별 북한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단기적 신규 공급에서부터 기존 노후주택의 리모델링과 같은 장기적인 개보수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거시설 공급은 개별 주택 뿐 아니라 주택단지 및 도시적 차원에서의 주거시설 공급을 모두 고려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열악한 주거성능 개선 및 건축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조사와 통일 이후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북한 기존 건축물 유효활용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