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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6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국토연구원(2008)은 북한의 주택보급률을 2006년 기준 77∼83%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6년 북한의 가구당 가구원수를 4.3명으로 가정하고 가구수를 약 537만호로 추정하며 주택수는 412∼447만호로 추정한 결과이다. 이러한 인구추계를 반영하면 북한의 주택보급율은 2013년에 약 74∼80%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3년 기준으로 가구수 601만호, 주택수 447∼482만호로 추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은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신혼부부의 경우 4∼5년 정도 기다려야 주택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주택에 2가구 동거가 많으며, 주택의 생활 편의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게다가 북한은 상당수의 주택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의 주거수준은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 시와 농촌지역은 90%이상이 구 가옥과 임시주택이어서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 있고, 주택의 노후화도 심하여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전체 재고주택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465 북한에서 일반 시와 농촌지역의 몇 퍼센트 이상이 구 가옥과 임시주택이니 가능 90%
928466 오래된 집과 임시주택이 북한의 일반 시와 농촌 지역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해 가능 90%
928467 북한의 일반 시와 농촌 지역에서 오래된 집과 임시 주택 비율이 얼마야 가능 90%
928468 중소기업 직원들의 몇 퍼센트 이상이 일본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뤄져 있지 불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