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63

북한의 주택수요는 신규주택 공급과 노후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북한의 주택보급률 추정치는 최저 55%에서 최대 83%수준이다. 2015년 기준 북한의 주택수는 345만∼472만호 정도로 추정된다. 북한의 가구수가 590만호임을 감안하면 최대 245만호, 최저 118만호 이상의 신축주택이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의 주택보급률이 70%라고 가정할 경우 북한의 현 주택 수는 약 410만호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수 대비 필요한 신축주택 수는 약 180만호인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주택건설정책을 살펴보면 1990년 이후 55만 가구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410만호에서 이를 제외한 355만호의 주택이 대부분 재건축 내지 리모델링해야하는 실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존의 주택 중 약 50%인 180만호를 재건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 모자라던 주택 180만호와 재건축해야하는 180만호를 합한 360만호의 신축과 180만호의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경제발전에 따른 점유면적의 증가와 구조형식의 변화, 냉난방･ 급배수･주방 등 편의시설 및 생활환경 수준변화 등에 따른 신축주거의 수요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