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66

고난의 행군 이후, 기존의 배급 경제가 붕괴하고 장마당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주거 공급의 경우, 당국의 공급 비율은 20% 수준으로 주택 건설은 제한적인 범위(평양 소재 아파트, 농촌의 협동농장, 제대군인이나 과학자 중심 선전용 주택)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 노후된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개인이 자력으로 주택을 짓는 방식(자조주택)으로 주택 수요를 당에서 충당하거나, 기존 가구에 동거하는 형태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부분의 지방 도시에서는 배급 경제 붕괴 이후, 살림집 건설의 확대를 명분으로 소위 ‘돈주(錢主)’라는 민간 건설 자본의 유입을 묵인하여 6∼12층 내외의 철근 콘크리트조의 아파트 건설로 주택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아파트는 개인이 장사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입지, 즉 목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건설되는데,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파트를 완공하는데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최근에는 1∼2년 안으로 단축되었다. 그 이유는 배후에 건축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는 ‘돈주’가 있기 때문이며, 건설 주기가 단축되어 북한의 당 간부들은 이러한 방식을 상당히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