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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6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남북한 평화공존 시나리오 기반 단계별 주거공급 및 인프라 공급 세부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 건축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북한관련 연구에 있어 제한적인 자료 및 기존 선행연구들의 자료만을 의존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위한 미래한반도 인구변화와 미래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기반으로 단계별 주거공급 및 인프라 공급전략 세부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준비단계(P0)는 한반도의 균형적 경제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준비단계로 북한 주거환경 및 인프라 현황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단계이다. 과거 통일독일 사례를 살펴보면 분단국가이지만 어느 정도 왕래가 가능했던 동서독의 상황에서도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특정 동독지역에 주거공급을 위해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었던 사례가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한반도 주거공급 및 인프라 공급에 앞서 북한 주거환경과 건축・건설 인프라 등 각종 기반시설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489 한반도의 균형적 경제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준비단계는 무엇을 확인하는 단계야 가능 균형적 경제발전과 공동번영
928490 준비단계는 한반도의 균형적 경제발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무엇을 파악할까 가능 균형적 경제발전과 공동번영
928491 무엇을 준비단계에서 한반도의 균형적 경제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확인하니 가능 균형적 경제발전과 공동번영
928492 마무리단계에서 무엇을 일본의 균형적 경제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확인하지 불가 균형적 경제발전과 공동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