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69

최근 남북한 4･16 판문점 합의를 시작으로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존 북한 관련 선행연구에 한정되지 않고, 남북간 협의를 통해 북한 주거환경 및 인프라 현황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합의서에 담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남북한 철도 복원사업은 주거공급 및 인프라 공급전략을 계획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복원으로 인해 북한 지역 내 남북 공동개발 및 경제협력 우선 지역의 선정이 가능해졌다. 또한, 북방경제협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및 러시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신 거점도시들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신 거점도시 및 기존 거점도시들로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신도시 규모의 주거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준비단계에서는 북한의 주거환경 및 인프라 현황에 대해 더욱 신뢰성 높은 자료를 구축하고, 향후 한반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