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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7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셋째, 전개단계(P2)는 한반도 국토종합발전계획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기초하여 남북한의 주요거점도시를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환서해-환동해 경제벨트 상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2단계 남북한 지역에 주거를 공급함과 동시에, 향후 북한지역 거점도시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주거공급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전개단계를 거치며 남북한 공동개발지역으로 인구유입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면 거점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므로 전개단계 이후에는 남북한 거점도시 외 주거확대 공급계획을 통해 인구분산을 위한 주거공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리모델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미래 한반도 인구감소에 따른 특정 지역의 인구절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계획 수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양적 주거확대 공급이 아닌 질적 주거향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3단계 남북한 주거공급 및 단지 조성을 위하여 전개단계에서 각종 건설・건축 인프라 시설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505 한반도의 인구감소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나타날 문제점은 뭐야 가능 인구절벽
928506 특별한 지역에서 나타나며 한반도의 인구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니 가능 인구절벽
928507 특정 지역에 한반도 인구감소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은 뭐지 가능 인구절벽
928508 청소년의 대학진학이 줄어서 생기는 학내 문제점은 뭘까 불가 인구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