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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7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둘째, 개시단계(P1)는 남북경협이 재개되어 남북교류협력지구가 정상화되고,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여 철도가 복원되는 단계이다. 남과 북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주거를 공급하는 1단계로서, 대상 지역은 기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남한의 파주, 철원, 고성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단계에서는 원활한 인적교류 및 대규모 지원 교류가 가능해진다. 남북한 철도복원은 단순한 남북한의 철도를 넘어 대륙 간 물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시단계를 거쳐 대륙 간 철도가 복원되면 남한의 자원이 북한지역으로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철도 기반시설에 인접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거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시단계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지구(개성공단, 금강산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공급 및 시설정비/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DMZ 인근에 남북한 거점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남북 간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시단계에서는 남・북 접경지역(또는 북・중 접경지역을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공동개발 및 주거공급이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501 대륙 간 물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뭐야 가능 남북한 철도복원
928502 대륙 간 물류 이동이 된다는 점에서 무엇이 크게 유의미하지 가능 남북한 철도복원
928503 무엇이 대륙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니 가능 남북한 철도복원
928504 무엇이 북한 내 도시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까 불가 남북한 철도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