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75

남북한 평화공존에 따른 주거공급 및 인프라 공급은 남한과 북한의 주거환경수준 격차를 줄이는 계획과 함께 북한의 전반적인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남북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서 북한지역의 주거환경과 인프라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기존 북한관련 연구에 있어 보안법 위반으로 북한자료의 확보 및 공개가 힘들다는 이유로 한정적인 정보만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북한의 주거환경 실태 및 인프라 현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남북한 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더욱 명확한 건축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지리적, 기후적,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급계획이 필요하다. 평양을 제외하고 지방 도시의 낙후된 기반시설로 인하여 전력 및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역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주거수준이 우리의 1970년대의 시골과 비슷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북한지역에 대한 주거공급계획에 앞서 북한지역에 공급하는 주거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