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개시단계는 남북교류협력지구(개성공단, 금강산)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시설 정비･복구, DMZ 인근 남북한 거점도시 개발을 위한 협의 및 추진, 북한 경제개발구 및 경제특구 중 공동개발 우선순위･추진방향 설정, 1단계 공동개발 및 주거공급 추진, 2단계 남북한 주거공급･단지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법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먼저, DMZ인근 거점도시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정비하는 것이 있다.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법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남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해당 구역을 하나의 특별지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지역 건설 또는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인데, 해당 도시에 대하여 법제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법들을 부분 개정하여 현행 법적 상태에서 적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산업입지법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으로 통일주거단지를 포함하는 등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529 | 어디를 개발함에 있어서 법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니 | 가능 | 도시 |
| 928530 | 법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어디를 개발함에 있어서 2가지가 있지 | 가능 | 도시 |
| 928531 | 어디를 개발함에 있어서 2가지가 있는게 법제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야 | 가능 | 도시 |
| 928532 | 어디를 개발하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을까 | 불가 | 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