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79

이에 한국 또한 2019년 초부터 ‘김치 국가명 GI’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김치는 무･배추･오이 등의 여러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킨 식품이다. 남북한 전 지역에 걸쳐 각 지역별 특산 김치가 다양하게 있으며, 김치 담그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3월 국산김치 품질, 안전 차별화를 위한 김치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김치 상품성 향상을 위한 R&D로드맵 구축 및 학교급식김치 표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김치 맛･숙성도 표시제를 도입하고, 둘째, 군납 등 내수시장 확대 및 신시장을 개척･지원하며, 셋째, 김치 원산지표시･유통조사 확대를 위해 김치 및 절임배추에 사용된 소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2020년 1월)하며, 넷째, 안정적인 김치원료 공급체계 구축 및 원가절감을 지원하고, 다섯째, 국산김치 소비 촉진 및 수출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국가명 GI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제도적 보완이 취해지는 가운데, ‘김치 국가명 GI’는 기대와 더불어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