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87

이 단계에서 법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다른 하나는 북한의 경제개발구법과 경제특구에 대한 개별 특구법들, 그리고 합작･합영･외국인기업법 등 북한의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구법과 경제특구에 대한 개별 특구법들에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권리와 보상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신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당 법들에는 주거공급 등에 관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공급과 관련한 법령을 포함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1단계 공동개발 및 주거공급 추진과 관련해서는 주거시설의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기술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법제정비를 의미한다. 남과 북의 경제격차,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막대한 예산소요, 남한 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며, 현재 남한의 기술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주거시설의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기술적 기준의 내용을 정의하는 법제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