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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8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넷째, 발전단계(P3)는 한반도 국토종합발전계획을 실현하는 단계로서 남북한 거점도시 외 각 도별로 주거를 확대공급하고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이다. 남북접경지역과 해안지역을 중점으로 개발해왔던 이전과 달리 내륙으로 주거공급 및 주거환경개선을 확대하는 단계이다. 발전단계에서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과 남북한 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주거수준의 향상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국토종합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래 한반도의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거시적 기본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거대 자본에 잠식되는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아닌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남북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북한 주거공급 세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509 한반도 국토종합발전계획을 실현하는 단계로 내륙으로 주거공급 및 환경개선을 확대하는게 뭐야 가능 발전단계
928510 내륙으로 주거공급 및 환경개선을 확대하고 한반도 국토종합발전계획을 실행하는게 뭐야 가능 발전단계
928511 어떤 단계가 내륙으로 주거공급 및 환경개선을 확장하는 단계야 가능 발전단계
928512 각 도별로 주거를 축소공급하고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게 뭐야 불가 발전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