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89

남북관계가 긴장과 완화의 국면을 모두 경험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의 경협이 다시 재개되고, 추가적인 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길 기대한다.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경협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협지역에 대하여 남한의 건축분야 법제와 기준들을 준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일반지역과 밀접하게 연계되거나 특정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기준들을 준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북한의 주택 구매에 대한 측면도 감안하면 우리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시설의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 기준의 수준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북한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경협 재개에 대한 준비가 개시됨에 따라 최신의 자료를 입수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