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91

본 논문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미국연방의회 그리고 미국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의 제재 범위에서 벗어나면서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다른 말로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의 적합한 모델로서 “북한 선박안전체계 현대화 지원사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지정학적,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 등을 최소화하면서 남북한 화해 분위기를 중장기적으로 조성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변국(중국, 러시아, 일본)까지도 동참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그간의 육상으로부터의 상업적 접근법의 한계(규범적,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 변수에 취약)에 착안하여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해양으로부터의 공익적 접근법을 화해협력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적 행위」를 매개로 한 협력모델보다는 「공익적 행위」를 매개로 하는 협력모델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하고 남북한의 규범적･지리적･정치적･사회적 변수로부터 보다 자유로우면서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방안이다. 여기에서 공익적 협력모델의 긍정적 효과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의 해역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 공익성은 확산성과 당위성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