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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9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해양은 평화기반조성을 위한 접근영역으로서 고려할 만하다. 오늘날 지구환경보호의 어젠다 강화로 해양은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의 조화적 규범력 하에서 인류공통의 유산인 해양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해상 선박안전강화, 해양생태계보호,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해 각국이 함께 협력하는 「공생적 협력 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엔 산하의 특별기구인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규제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 세계의 선박 설계, 건조, 관리, 운항에 관한 안전 기준과 환경 기준을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이라는 규제형식을 통하여 일원화시켜 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593 공생적 협력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뭐야 가능 해양
928594 공생적 협력 공간으로 무엇이 바뀌고 있니 가능 해양
928595 무엇이 공생적 협력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지 가능 해양
928596 무엇이 평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쓰이고 있을까 불가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