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99

셋째, 생태계적 교정능력이다. 안전 거버넌스를 점진적으로 쇠퇴시키는 결손상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산업생태계 내에서 식별하여 상호 시정토록 정보가 교환됨으로써 생태계 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결손상태의 교정작업이 지속적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태계적 교정능력은 현대문명의 위험사회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내재요소이다. 결손적 한계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견제성을 통해 하자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생태계적 교정능력을 통해 이를 치유토록 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생태계적 교정능력은 각 산업부문마다 발생하는 이해상충관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완이다. 해사안전체계는 사고를 최소화하여 인명, 재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전생태계 구성요소 간 긴밀한 협업, 견제, 교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선박의 안전은 정부 단독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국제기구의 국제협약 채택 노력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반대로 산업계 자체의 자율적 행위에 의존하는 것도 이윤극대화의 기업메커니즘에 종속되어 안전 외재화의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안전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밖으로 배출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