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00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거버넌스 하에서 이하의 미시적 기능요소들이 작동되어야 한다. 첫째, 안전 법령 및 표준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이해상충관계가 철저히 배제된 제3자 검사조직의 기술 감시 기능이 도면승인, 기술검토, 현장 검사, 화물 과적검사 등 분야별로 작동되어야 한다. 셋째, 선주의 선박관리역량으로서 기술 관리와 선원관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선박을 24시간 점유하는 자는 선주이기 때문에 선박안전 관리책임은 선주에게 있다. 넷째, 우수한 자질의 선원을 배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선원공급 및 훈련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섯째, 고령선의 효과적인 대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특히 내항 및 연안 여객의 경우 다중이용선박의 현대화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섯째, 사고 후 구조시스템은 현장지휘 중심형으로 실무성과 실용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일곱째, 안전사고 위험이 큰 다중이용선박일수록 선주의 경영건전성이 확보되어야 기업적 이윤에 의한 안전 외재화를 차단할 수 있다. 선주의 경영건전성과 운임정상화 등을 위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